[서평]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역자 안종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현대시대. 도시화가 되면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불편한 진실들을 다룬 리처드 플로리다의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를 읽고 난 후의 평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다. 그리고 세계는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발전한 나라의 도시화는 점점 가속된다.

 

가전기기 보급기간 (구글 이미지 검색사진)

 

가속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전화기의 보급 속도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보급 속도의 차이만 봐도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발전들로 인해 도시화가 돼가면서 도시화가 된 도시는 엄청난 생산성과 여러 분야의 인재들 모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수요와 공급 중 도시에는 엄청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덩달아 엄청난 자본도 같이 흘러들어오며 그 자본으로 인한 발달로 더 많은 인재들과 생산성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싶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역 근처 강남대로가 세계의 도시화의 한국 버전이지 않을까 싶다.

 

강남역 강남대로

 

하지만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에서 말하듯이 이러한 순환들 중에 살아남는 상위권자를 제외하고는 중하위층들은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즉.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도 비싸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 밖으로 내몰리는 형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인해 사는 지역이 나뉘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선순환에 들어선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밖으로 밀려나는 빈곤자들의 질적인 삶도 차이가 나기에 심각해지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도시 위기는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왜 계속 커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때 아메리칸드림을 뒷받침했던 교외지역 성장 모델이 붕괴하면서 중산층들이 사라지고 있다. 가난하고 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의 부유한 계층들조차도 과거처럼 번창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값비싼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 책 10장 " 모두의 도시화 " 中 -

 

 

 

그래서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8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 유익한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 토지를 더 만들 수는 없지만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하지만 탈규제만 한다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되기에 토지가치세 등 적절한 행동 방침이 있어야 한다.

 

토지가 체세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창자는 19세기 후반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였다. 그는 자신의 책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 에서 토지 가치세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기본 전제는 토지가 덜 개발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10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세금을 차감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가 전혀 개발되지 않을 경우 토지 가치 전체를 공공재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책 10장 " 모두의 도시화 " 中 -

 

2. 도시의 밀도와 성장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라

- 미국은 충격적일 정도로 대중교통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뉴욕과 같은 도시의 수많은 대중교통은 유물 수준이다. 대부분이 자가용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대중교통이 제공되는 지역이 드물기에 지하철과 대중교통 역 주변의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매우 비싸졌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작은 땅덩어리와 도시의 집적화로 인해 대중교통의 발달이 엄청나고 나라에서도 아직 더 투자할 의사가 있기에 한국에는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GTX 노선으로 경기도와 강남권을 30분 이내로 연결하겠다는 야먕(?)을 보여주는 중이다.

 

3. 적당한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생각하기에 구매할 수 있는 적정가의 주택은 새로운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

 

미국의 가장 비싼 도시의 주택을 살펴보면 상위 3/1을 제외한 누구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다고 한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병원 노동자, 레스토랑과 소매점 노동자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는 도심과 다른 핵심 경제활동 지역에서 점점 더 멀리 밀려나고 있다.

 

4. 저임금 직업을 중산층 직업으로 바꿔라.

- 한꺼번에 도시의 집적도를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행한다 해도 모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미국 경제를 지탱해줄 중산층 재건 전략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여느 때처럼 반대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대략 50%로 설정해도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5. 빈곤과 싸우기 위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라.

- 현재의 빈곤퇴치 방법은 2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사람중심과 장소중심이다.

 

우선 사람중심 접근방법으로는 가난한 가정에 자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중심 접근방법으로 학교에 투자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와 폭력을 줄임으로써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지역에 대한 차별 철폐 정책"을 이야기한다. " 가난한 거주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주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

 

6. 번영하는 도시 건설을 위해 지구적 노력을 선도하라.

- 책의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도 역시 도시화와 도시 위기는 미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탄탄한 도시를 건설하면 미국 기업에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세계 곳곳의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의 도시를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도시로 개발하면 테러와의 전쟁, 새로운 난민 위기 해결과 같이 핵심적인 외교적, 군사적,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같이 번영하게 되면 안정적인 도시는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관용적이고 덜 폭력적인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7. 도시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라.

-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중앙정부와 도시 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계속적으로 주장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별한 문제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8. 도시화 위기의 해법, 도시화

-승자독식 도시화의 승자와 패배자 사이의 격차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아니 이미 확대되고 있다. 이미 많은 거리를 좁힐 꿈조차 접어가고 있다. 심지어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도시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매 단계의 인간 진보를 이끌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도시 주도의 성장이라는 유리한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새롭고 더 나은 도시화는 실제로 가능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승자독식 도시화의 분리와 모순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온전하고 더 공평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원하는가?

 

 

 

 

감사합니다. 지식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믿는 책알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