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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족 '연좌제' 폐지 그리고 대주주 요건 완화 본문

[Snow-ball]돈/세상사

주식 가족 '연좌제' 폐지 그리고 대주주 요건 완화

Snow-ball 2020. 10. 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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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지면서, 함께 시행할려던 '연좌제'법과 동일한 세대합산을 폐지가 될듯합니다. 사실 대주주의 기준에 연좌제까지 묶는것은 무식한 행위인듯 했는데 다행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7201911670

 

대주주 '3억'은 고수.."가족 합산은 개인별로"

[뉴스데스크] ◀ 앵커 ▶ 주식 거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이 가족 합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 진다고 하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

news.v.daum.net

 

 

 

 

하지만,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도 있을듯합니다. 물론, 저희가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태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에서 생산성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자 하는데 이런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아쉬움만 남을 뿐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01008095834373

 

김태년 "대주주 요건 완화..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

news.v.daum.net

 

그래도 아직, 투자의 열풍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다들 힘내서 좋은 자본환경시장을 구축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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